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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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업무흐름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정수
9인 이내
선정대상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기관련 기관·단체의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중에서 중앙 및 시·도 선관위가 위촉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
3년

선거여론조사기준 공표

선거여론조사기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준 결정
중앙심의위윈회의 의결
적용 기간
별도 개정 없으면 계속 진행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신청대상
공표·보도 목적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여론조사 기관·단체
신청방법
서면(팩스, 우편가능)
신청서
관할 심의위원회
등록신청 사항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등
등록증 교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변경등록 신청
등록신청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
등록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 받은 경우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

신고의무자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자(상시)
신고기한
여론조사 개시일 2일까지
신고방법
서면(팩스, 우편가능)
신고처
관할 심의위원회
신고내용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

요청자
선거여론조사기관(상시)
기한
여론조사실시 개시일 전 10일 까지
방법
서면(팩스, 우편가능)
제출처
관할 심의위원회(경유)
비용 납부
선거여론조사기관
가상번호 제공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지정 게시판
휴대전화 가상번호 반납 및 폐기

선거여론조사 실시

여론조사 실시 유의사항

일반적 준수 사항

객관성·공정성 유지

표본의 대표성 확보

결과를 왜곡하는 조사방법·분석방법 금지

질문지 작성 시 준수사항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항되지 않도록 함.

‘지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없음’ 선택 응답항목 별도 구성

후보자 성명을 일정한 간격에 따라 순환

조사대상자 권리보호
질문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함.

선거여론조사 결과 사전등록

등록의무자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
최초 공표
보도 예정일시 등록의무자에게 사전 통보 : 여론조사 의뢰자
등록 사항
여론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 작성·결과분석 등 선거여론조사기중으로 정한 사항
등록 방법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요구방식에 따라 직접 입력 또는 서류 첨부

성실 응답자 전화요금 할인 혜택 제공

대상
해당 여론조사에 관한 질문에 모두 응답한 사람(응답 도중 이탈자 제외)
고지
전화요금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전에 전화요금 할인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함.
제공가격
1회 응답시 1천원 범위 내 전화요금
제공방법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한 사항을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함.
비용부담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의뢰하는 경우는 의뢰자)

이의신청 등 심의 조치

여론조사신고 보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심의

신청자 : 신고내용의 보완요구에 이의가 있는 자

신청방법 : 서면, 증빙자료 첨부(가능)

신청처 : 관할 심의위원회

공표·보도된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심의

신청자 : 공표·보도된 여론조사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신청방법 : 서면, 증빙자료 첨부(필수)

신청처 : 관할 심의위원회

모니터링에 따른 심의

선거여론조사의 위법여부 검토

법 또는 기준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치

선거여론조사범죄 조사·조치

조사대상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선거여론조사
조사권
장소출입 및 질문·조사권, 자료제출요구권, 동행 또는 출석 요구권, 증거물품수거권, 현장조치권
조치

시정명령·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경로 등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지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시정 명령·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 불이행시 고발·수사의뢰·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