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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여론조사 심의·조치
선거여론조사 신고 보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 신청자
- 관할 심의위원회의 보완요구에 이의가 있는 사람
- 신청방법
- 서면(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신청하되, 그 이유를 소명하는 증빙자료 첨부 가능
- 신청처
- 관할 심의위원회
중앙심의위원회 : 전국 또는 2이상 시·도의 선거구민 대상 여론조사
관할 시·도심의위원회 : 해당 시·도의 선거구민 대상 여론조사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신청자
-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
- 신청방법
- 서면(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신청하되, 그 이유를 소명하는 증빙자료 첨부 필수
- 신청처
- 관할 심의위원회
중앙심의위원회 : 전국 또는 2이상 시·도의 선거구민 대상 여론조사
관할 시·도심의위원회 : 해당 시·도의 선거구민 대상 여론조사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 결정 및 조치
- 선거여론조사가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경고·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함.
-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시정명령 · 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을 불이행한 때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함.
-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고, 심의에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