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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조사결과 등록
등록 기간
상시
등록 의무자
선거여론조사기관여론조사 의뢰자(사전신고 예외대상인 방송사·신문사 등 포함)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해당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통보하여 공표·보도 전까지 선거여론조사기관이 등록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등록 대상
선거여론조사(선거여론조사로 보지 않는 경우 제외)
등록 기한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전까지
등록 사항
- 선거여론조사의 명칭
- 조사의뢰자
- 선거여론조사기관
- 조사지역
- 조사일시
- 조사대상
- 조사방법
- 표본의 크기
- 피조사자 선정방법[전화조사의 경우 유·무선(RDD, 휴대전화 가상번호 등) 응답비율을 포함한다]
- 피조사자 접촉 현황(비적격 사례수는 결번과 그 외의 비적격 사례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 접촉률
- 응답률
-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 표본오차
- 전체 질문지
- 결과분석(지지도 결과는 모두 등록한다)
- 최초 공표 · 보도 예정일시
등록 방법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 접속·등록선거여론조사결과를 등록하기 위해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수
등록 내용 통보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한 내용을 조사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하여야 함.
선거여론조사 결과 등록 관련 위반 시 처벌
-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한 자3,000만원 이하 과태료(§261)
-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로부터 공표·보도 예정일시의 통보를 받고도 등록하지 아니한 때1,500만원 이하 과태료(§261)
-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가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통보하지 아니한 때1,500만원 이하 과태료(§261)
- 이행명령 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때 경과하는 매 1일마다 가산액100만원 이하 과태료(§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