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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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여론조사 실시

선거여론조사 실시 준수사항

  •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하고, 해당 조사 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함.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할 수 없음.
  •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할 수 없음.
  •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전화요금 할인 혜택(1천원 범위 내)을 초과하여 제공할 수 없음.
  •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할 수 없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56조)

  • 누구든지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는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을 사용하거나 정당·후보자 명의로 선거여론조사를 할 수 없음. 다만, 선거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할 수 있음.
  •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음.
  •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 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함.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56조)

  • 누구든지 과다한 표본을 조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표본의 크기가 아래 수보다 작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할 수 없음.

    대통령선거(2 이상 시·도 대상 여론조사에 한함) 또는 전국단위 : 1,000명

    광역단체장선거(2 이상 자치구·시·군 대상 여론조사에 한함) 또는 시·도단위 : 800명

    세종특별자치시장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시·군단위 : 500명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 300명

  •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피조사자 선정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조사대상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응답자로 참여하는 조사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됨.
  • 누구든지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표본추출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편향된 응답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질문순서를 정하거나 응답항목을 구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적합도, 선호도 등 포함) 등을 질문하는 경우에는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없음을 선택하는 항목을 별도의 항목으로 구성하여야 함.
  •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그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이나 분석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2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