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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 가능자
관할 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기관
용도제한
공표·보도 목적 선거여론조사에 한함.
요청방법
서면[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의(라) 서식]
- 여론조사의 목적·내용 및 기간, 대상 지역 및 대상자 수
- 제공요청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이동통신사별,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요청가능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총수는 대상자 수의 30배를 초과할 수 없음.
- 조사계획 개요, 설문요지 등
제출처
관할 심의위원회
- 중앙심의위원회
- 전국 또는 2 이상 시·도 선거구민 대상 여론조사
- 관할 시·도심의위원회
- 하나의 시·도의 선거구민 대상 여론조사
요청기한
해당 여론조사 개시일 전 10일까지
비용 납부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받기 전까지
생성·제공
일정기간 이용자에게 가상번호 제공 거부고지 후 유효기간(10일 이내)을 설정한 후 7일 이내 제공(관할 심의위원회 경유)
벌칙
- 이통통신사 의무위반
-
- 유효기간 미설정 및 여론조사기간을 초과한 유효기간 설정 행위
- 요청받은 가상번호 수를 초과하여 제공하는 행위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256③)
- 가상번호, 이용자의 성·연령·거주지역 정보 외 가입자의 개인정보 제공
-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 외의 자에게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행위
-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이용자의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행위
- 여론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도록 가상번호를 생성·제공하는 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256①)
- 여론조사기관 의무위반
-
-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한 선거여론조사가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행위
- 가상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유효기간이 지난 가상번호를 폐기하지 않은 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256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