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가상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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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권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용도제한

공표·보도 목적 선거여론조사에 한함.

요청방법

서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홈페이지 신청, 팩스, 우편 가능)[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의(라) 서식]

  • 여론조사의 목적·내용 및 기간, 대상 지역 및 대상자 수
  • 제공요청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이동통신사별,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요청가능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총수는 대상자 수의 30배를 초과할 수 없음.

  • 조사계획 개요, 설문요지 등

제출처

관할 심의위원회(경유)

중앙심의위원회
전국 또는 2 이상 시·도 선거구민 대상 여론조사
관할 시·도심의위원회
하나의 시·도의 선거구민 대상 여론조사

요청기한

해당 여론조사 개시일 전 10일까지

비용 납부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기 전까지 납부 중앙심의위원회는 매년 이동통신사업자가 통보한 선거여론조사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비용 공고

생성·제공

일정기간 이용자에게 가상번호 제공 거부고지 후 유효기간(10일 이내)을 설정한 후 7일 이내 제공(관할 심의위원회 경유)

생성·제공 관련 위반 시 처벌

이통통신사 의무위반
  1. 유효기간 미설정 및 여론조사기간을 초과한 유효기간 설정 행위
  2. 요청받은 가상번호 수를 초과하여 제공하는 행위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256③)

  1. 가상번호, 이용자의 성·연령·거주지역 정보 외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가상번호의 제공을 요청한 선거여론조사기관 외의 자에게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행위
  3.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이용자의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행위
  4. 여론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도록 가상번호를 생성·제공하는 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256①)

여론조사기관 의무위반
  1.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한 선거여론조사가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제공받은 가상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유효기간이 지난 가상번호를 즉시 폐기하지 않는 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256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