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사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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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여론조사 사전신고

신고대상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자 누구든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다만, 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는 신고하여야 함)
  •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 포함)
  •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 상기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
  • 법 제8조의8⑧에 따른 선거여론조사로 보지 아니한 여론조사

신고기한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신고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여론조사 실시 전까지 다시 신고

신고처

관할 심의위원회

신고방법

서면(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신고내용

여론조사의 목적,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벌칙

  1.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고 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때과태료 1,000만원 (§261)
  2. 여론조사 실시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관할 심의위원회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한 때과태료 750만원 (§261)
  3.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때과태료 500만원 (§261)
  4.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하였으나 여론조사 내용이 법에 위반되지 아니한 때과태료 250만원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