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기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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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조사기관 등록

대상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여론조사기관·단체등록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실시한 선거여론조사는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음.

시기

상시

신청처

여론조사기관·단체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심의위원회

신청방법

서면(직접 방문 또는 우편)[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가) 서식]

등록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전화면접조사시스템 또는 전화자동응답조사시스템 구비서류: 구매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사본

     

  • 분석전문인력(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여론조사 기관·단체에 근무하면서 여론조사 실시 또는 분석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 상근 직원 구비서류: 최근 3개월간 납부한 4대 보험 등 증명서류,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여론조사 실시 및 분석 분야에 한함)증명서

     

  • 여론조사 실시 실적 또는 매출액

    실 적 : 여론조사 실시 실적 10회 이상. 다만, 등록신청일 현재 설립된 지 1년 미만인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경우에는 3회(선거여론조사는 횟수 미산입) 이상의 여론조사 실시 실적

    매출액 : 등록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여론조사 관련 매출액 5천만원 이상

    구비서류: 실적증명원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와 계약서 사본 등

     

  • 조사시스템과 상근 직원을 수용할 수 있는 사무소 구비서류: 소재지 약도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사항 증명서

     

변경 등록

등록신청 사항 중 변경이 생긴 때 14일 이내 변경등록 신청

등록 취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이 경우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등록 신청 불가
  4.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자진하여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

등록 관련 위반 시 처벌

  1.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 신청 변경사항에 대해 14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때과태료 100만원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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