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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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선거여론조사 기준

의미

중앙심의위원회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표한 기준

적용범위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선거여론조사 실시, 공표·보도 전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 공표·보도시 지켜야 할 사항 등

선거여론조사 예외

아래 여론조사는 선거여론조사로 보지 않으므로 사전 신고 및 홈페이지 등록 등의 의무가 없음.

  • 정당이 그 대표자 등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한 여론조사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의 성명이나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이하 같음)의 명칭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정책 공약개발을 위한 여론조사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여론조사. 다만,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실시하는 여론조사 제외
  • 정치, 선거 등 분야에서 순수한 학술 연구 목적 여론조사
  • 단체 등의 의사결정을 위한 그 구성원 대상 여론조사

벌칙

  1. 조사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공표 또는 보도한 경우과태료 3,000만원 (§261)
  2.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과태료 1,500만원 (§261)
  3.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공표 또는 보도하지 않은 경우과태료 1,000만원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