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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위반사례
Total 20건
No 위반유형 관계법규
20 선거여론조사기관 외 기관·단체가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공직선거법」제108조제12항, 제256조제1항제5호 19 임시단기전화 개설 통한 선거여론조사 중복응답 「공직선거법」제108조제11항, 제256조제1항제5호 18 당내경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성별·연령대 등 거짓응답 권유·유도 「공직선거법」제108조제11항, 제256조제1항제5호 17 선거여론조사 야간 실시 「공직선거법」제108조제10항, 제256조제3항제1호 파목 16 사실과 다른 등록 및 가중값 배율 범위 위반 「선거여론조사기준」제5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 15 질문지 작성방법 위반 「공직선거법」제108조제8항제2호, 「선거여론조사기준」제6조제3항 14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 「공직선거법」제108조제8항제1호, 제261조제2항제4호 13 선거여론조사 결과 등록의무(여심위 홈페이지) 위반 「공직선거법」제108조제7항, 제261조제2항제3호 12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하는 사항 누락 「법」제108조제6항, 제261조제2항제2호, 「기준」제18조제3항 11 여론조사기관 명칭 및 전화번호 미 고지 「공직선거법」제108조제5항, 제256조제1항제5호